현장 조사에서 벤젠 안 나왔는데 백혈병 산재 인정? (2017구단67646)

근로복지공단은 왜 '벤젠 미검출'로 산재를 거절하는가?

반도체 제조공장, LCD 디스플레이 패널 세정 공정, 또는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근무하던 젊은 근로자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 치명적인 조혈계 희귀 질환에 걸려 산재를 신청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곤 합니다.

공단은 "현장 역학조사 결과 벤젠,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등 유해물질 노출 농도가 법정 노출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자와 유족의 가슴을 짓밟아 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7646 판결의 핵심 법리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7646 판결 및 대법원 판례는 직업성 암 산재 사건에서 역사적인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법원은 재해 발생 수년 후 실시된 작업환경측정이나 역학조사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이 불검출되었다 하더라도, 환자가 과거 근무할 당시의 공정 특성, 환기 시설 미비, 유기용제 사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닌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7646) 및 대법원(2015두3867 등)은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사적 판결을 확립하였습니다.

발병 후 수년이 지나 실시된 사후 역학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작업 환경이 환기 시설이 미비하고 밀폐된 공간이었으며, 사업주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세부 화학물질 성분을 공개하지 않아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여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 현재 측정치의 소급 배제 : 사후에 실시된 역학조사에서 벤젠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근무 시점의 노출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도장·전처리 공정상 노출 개연성 : 강관 도장 및 열처리 과정에서 사용된 희석제 증기 흡입 정황을 의학적으로 인정했습니다.

• 증명책임의 완화 : 산재보험법상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과거 유해물질 노출 3단계 입증 절차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 불승인 처분을 뒤집기 위한 3단계 과거 노출 입증 실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로 동료 근로자의 구체적 작업 방식 진술서, 과거 사업장 배치도,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하고, 2단계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과거 노출량 추정 및 백혈병 유발 개연성에 대한 정밀 의학 소견서를 의뢰하며, 3단계로 대법원 2015두3867 전원합의체 법리를 원용한 산재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백혈병 산재 승소를 위해서는 동료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진술서, 과거 공정 배치표,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유해물질 복합 노출과 희귀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소견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뿐만 아니라 평생 장해급여를 온전히 쟁취해야 합니다.

1. 동종 유기용제 성분 데이터 분석 : 당시 유통되던 도료 및 세척제의 불순물 벤젠 함유 연구 논문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데이터를 취합합니다.

2.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감정 소견 : 복합 화학물질 노출과 조혈모세포 손상 간의 발암 기전을 의학적으로 입증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요양불승인 취소 관철 실무

근로복지공단 내부 심사 및 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직업환경의학회 진료기록 감정촉탁을 통해 공단의 편향된 자문의 소견을 탄핵하고, 백혈병 발병과 작업 환경 사이의 규범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재 승인과 소급 요양급여 전액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공단 내부 재심사 기각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