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보상받으려면? 의사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하는 핵심 포인트

대법원 2022도11163 판결의 사건 배경과 핵심 쟁점

병원에서 주사 시술이나 관절 내 주사 치료를 받은 후 극심한 세균 감염이 발생하여 중증 장애를 입었을 때, 환자 측이 의사의 구체적인 오염 경로나 멸균 수칙 위반을 직접 증명하기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극히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도11163 판결은 형사 사건에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서도,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일관되게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하여 시술 후 일반적이지 않은 감염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의사의 위생 관리 소홀 과실을 사실상 추정하는 법리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신체에 중대한 후유장해가 남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의료소송이나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때 가장 큰 암초는 바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입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밀실성을 띠고 있어 일반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직접 의학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곤 합니다.

대법원이 판시한 의료과실 입증의 3대 법리

대법원 2005다2900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확립한 의료과실 입증완화 3대 법리는 의사의 지배 영역 내 사고에 대한 과실 추정, 피해자의 비전문성을 고려한 간접사실 증명, 그리고 의사의 반증 책임입니다. 피해자가 시술 전 감염 징후가 없었고 시술 직후 통상 발생하지 않는 세균 감염이 발생했다는 일련의 간접사실을 소명하면, 병원 측이 무균 조작 준수와 완벽한 소독 관리를 의학적으로 완벽히 반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05다29005 전원합의체 등)는 피해자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의료소송 입증책임의 완화' 법리를 강력하게 확립하였습니다.

환자 측에서 ① 치료 행위 이전에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 ② 통상적인 치료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치명적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점, ③ 그 결과가 의사의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비롯되었다는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법률상 사실상 추정되며, 의사 측에서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 평균적 의료인의 주의의무 기준 : 사고 당시의 임상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에 비추어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 막연한 개연성 배제 : 주사 시술과 감염 발생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있더라도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민사상 입증책임의 완화 적용 : 형사상 유죄 입증과 달리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 개연성이 소명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감염 사고 손해배상 청구 3단계 실무 절차

의료감염 사고 발생 시 환자와 유족이 취해야 할 3단계 손해배상 실무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로 시술 당일의 약제 투여 기록과 감염 후 혈액 배양 검사 결과지를 확보하여 원인균을 규명하고, 2단계로 동일 시간대 시술을 받은 다른 환자들의 집단 감염 여부 및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를 수집하며, 3단계로 의사의 무균 관리 해태에 따른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고 직후 전자의무기록부(간호일지, 경과기록지, 검사결과지) 원본을 일체의 가감 없이 확보하고, 의료진과의 대화 녹취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신청을 통해 의사의 진료상 과실을 공적으로 인정받고, 손해사정사의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서를 병합하여 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일거에 쟁취해야 합니다.

1. 관절액 배양검사지 및 균종 유전자 분석 : 병원 내 원내감염 균주와의 일치 여부를 감염내과 전문의를 통해 감정합니다.

2. 손해사정의견서를 통한 병원 배상책임 청구 : 의사의 무균술 위반 정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합의금을 이끌어냅니다.

병원의 '면역력 저하 핑계 면책' 차단

병원 측은 흔히 환자가 당뇨, 고령, 기저질환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스스로 감염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일수록 의사는 더욱 철저한 멸균 및 소독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하므로, 병원의 부당한 핑계를 논파하고 재수술 비용과 영구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병원은 환자의 당뇨나 기저질환 탓으로 돌리며 합의를 거부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