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PM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과 보상 가이드

전동킥보드(PM) 사고의 법적 성격과 배상책임 구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주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수령하는 법리적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음주운전 시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 재산으로 전액 물어내야 합니다.

주요 정형외과적 손상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많은 PM 이용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사고를 해결하려 하지만, 현행 표준약관상 원동기장치나 차량의 사용·관리 중 사고는 일배책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단 한 푼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합의 능력이 없을 때,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통해 수억 원 한도 내에서 완벽하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위요골 골절(손목 관절) : 금속 내고정술 시행 후 관절 운동 제한(ROM)에 따른 맥브라이드 장해율 10 ~ 13% 인정.

• 무릎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 동요관절 측정(KT-2000, Telos)으로 무릎 흔들림 5mm 이상 시 노동능력상실률 14 ~ 29% 도출.

• 쇄골 및 늑골 다발성 골절 : 흉부 타박 및 어깨 관절 운동 장애에 대한 영구/한시장해 정밀 평가.

전동킥보드 사고 손해배상금 청구 3단계 실무 절차

PM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즉시 112 경찰 신고를 통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가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 보전해야 합니다. 이어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무보험일 경우 본인 자동차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 사고 접수를 신청한 뒤 정형외과 정밀 검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상을 회피할 경우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선처리한 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고,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형사합의금까지 빈틈없이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1. 내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즉시 접수 : 가해자의 합의 지연을 기다리지 않고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에 전념합니다.

2. 손해사정의견서를 통한 후유장해 및 일실수입 청구 : 정밀 신체감정서를 첨부하여 보험사로부터 배상금 전액을 수령합니다.

보험사의 '기왕증 삭감 및 과실 상계' 차단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약관 지급 기준만을 내세우며 피해자의 전방 주시 태만 등 10 ~ 20%의 과실상계를 주장하거나 기왕증 공제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인도 침범 사고는 보행자의 무과실이 원칙이므로 과실 공제를 강력히 차단하고 소송가액 기준의 일실수입과 후유장해 위자료를 전액 관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