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로봇수술 후 뜻밖의 부작용·장기손상, 의료과실 입증과 손해배상 성공법

로봇수술 부작용과 의료과실의 법리적 구분

로봇수술은 정밀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지만 기계 조작 미숙, 과도한 견인, 열 손상 등으로 인해 인접 장기가 손상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뇨의학과 영역에서는 전립선암이나 신장암 수술 중 요도, 방광, 직장 손상 및 영구적 배뇨장애가 문제 됩니다.

수술 부위 외 정상 장기에 발생한 천공이나 과도한 열 응고기구 사용으로 인한 조직 괴사는 판례상 의사의 조작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뇨의학과 로봇수술 부작용과 손해배상 입증 쟁점

대법원 판례는 고가의 첨단 다빈치 로봇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에게 일반 개복수술보다 훨씬 가중된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수술 중 로봇 팔의 조작 미숙으로 인접 장기인 직장, 요관, 주요 혈관에 열 손상이나 천공이 발생한 경우 통상적인 합병증이 아닌 외과 집도의의 명백한 술기상 과실로 평가됩니다.

로봇수술은 촉각 피드백(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없어 조직 손상 위험이 존재함에도 이를 환자에게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수술 후 복막염·패혈증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재수술과 응급 처치를 지연한 행위는 명백한 의료 과실로서 병원은 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일실수입·개호비·위자료)

피해 환자와 가족은 즉시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간호일지 원본과 로봇수술 녹화 영상(보존 연한 확인 필수)을 긴급 증거보전 신청해야 합니다. 로봇 콘솔 조작 시간, 출혈량 급증 시점, 개복 전환 경위 등을 정밀 분석하여 의료진의 조작 미숙을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집도의의 술기상 과실을 공인받고, 손해사정사를 통해 영구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과 평생 치료비를 산정하여 병원 측 배상책임보험사로부터 수억 원대의 정당한 배상금을 전액 수령해야 합니다.

• 일실수입 (소극적 손해) :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 가동연한까지의 수입 상실분을 계산합니다.

•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적극적 손해) : 기발생 치료비 외에 추가 재건 수술비 및 평생 간병비(개호비)를 산정합니다.

• 정신적 위자료 : 환자 및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 판례 기준으로 극대화합니다.

의무기록 정밀 감정 및 의료배상책임 손해배상금 전액 관철 실무

로봇수술 과실로 인한 영구적 신경 손상, 장기 절제, 배뇨·배변 장애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 및 AMA 장해평가를 거쳐 일실수입과 평생 개호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병원 측 의료배상책임보험 및 공제조합을 상대로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삭감 없이 관철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첨단 로봇 장비라 할지라도 수술은 결국 의사가 콘솔에서 조종하는 것이므로, 집도의의 조작 미숙이나 시야 확보 실패로 인해 인접한 장기(직장, 방광, 요관, 대동맥)를 천공하거나 신경을 절단하여 패혈증 쇼크나 영구 장해를 초래하는 치명적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