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대법원이 밝힌 위법 기준

대법원 2025두33253 판결의 사건 배경과 핵심 쟁점

기업 분할 후 관할 행정청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를 승계시켰다는 명목으로 신설 법인에 대해 본래의 영업정지 대신 수억 원대에 달하는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기업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행정청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과징금을 손쉽게 징수하려 하지만, 분할 신설법인이 과거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위법행위의 성격이 인적 결격사유에 불과한 경우 이를 신설법인에 포괄승계시키는 것은 법치행정의 근본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행정 제재처분의 3대 법리

대법원 판례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경우,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액'은 분할 신설법인의 실제 귀속 사업 부문 매출액에 한정되어야 하며, 분할 전 존속회사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과다 산정한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법원에서 예외 없이 패소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 법률유보 및 명확성의 원칙 :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징금 부과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행정 편의주의적 확장 배격 :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행정청의 내부적 사정은 법령에 없는 새로운 과징금 부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보험 약관 해석에의 확장 적용 :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보험 약관 역시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모호한 기준으로 보상을 제한하는 유추 적용은 전면 무효입니다.

부당한 과징금 및 불이익 처분 취소 3단계 실무 절차

이에 대응하는 기업은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반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인용받아 사업 중단 위험을 즉시 방어한 뒤, 회사 분할 당시의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 분할계획서의 권리·의무 승계 범위를 면밀히 입증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전액 취소 또는 최소 감액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문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1. 유추해석금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의견서 제출 : 2025두33253 판례를 원용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명문화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 확정 : 부당하게 부과된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시키고 집행을 정지합니다.

행정청 및 기관의 '자의적 확장 해석' 차단

행정청은 법의 취지를 내세우며 법 조문에 없는 불이익을 강요하려 합니다.